미중 무역갈등, 원자재 공급망 변화에 대비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산업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중 관세 부과는 철강, 알루미늄 이외에도 핵심광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장비 등 중국의 핵심 전략 사업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전기차 등 추가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미중간 갈등은 앞으로 한층 더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도 이에 대응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매긴 나라의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관세법인 ‘중국판 수퍼 301조’를 통과시켰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새 관세법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중국발 저가 수출이 글로벌 철강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베트남 등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 중국산 철강에 최대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요국들이 수입규제 강화는 우리나라에는 긍정적 영향 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요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보다는 갈길이 막힌 물량의 국내 공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량 규제를 받고 있는 미국향 수출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은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 물량 증가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중국의 수출이 주요국의 규제에 막히게되면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지역으로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는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이 주요 원자재로 확대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등 자원 무기화를 꺼내 들었다. 언제든지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를 통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등 주요 광물들의 경우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해 수입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악화되면 중국은 언제든지 희토류 및 희소금속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주요광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공급망 점검과 더불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대체재 개발 등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