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공세 문제의 심각성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단 철강업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10곳 중 7곳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피해를 받고 있거나 항후 매출과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발표하며 중국기업들이 저가 공세에 나서는 주된 원인인 중국 내 완제품 재고율이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 기간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역대급 침체로 인해 2020년 10월 6.94%에서 이듬해 4월에 20.11%로 급상승했다. 이후 중국기업들은 과잉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재고율은 지난해 11월에 다시 1.6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기준 완제품 재고는 4.67%로 다시 쌓이고 있다.

 중국 제조기업의 기술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데다 중국 경기 회본 둔화로 중국 내 완제품 재고율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이미 우리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기업 2,22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7.6%가 중국제품의 저가 수출로 인해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까지는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기업도 42.1%에 달했다.

 이에 저가 공세 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어 국내 기업은 고부가 제품으로 차별화를 확보하고 정부는 불공정무역 등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크게 직면한 산업 분야가 이차전지와 철강산업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이미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이차전지 61.5%, 철강금속 35.2%로 나타나 조사 업종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최근 중국산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전국민적인 우려와 경계심이 커졌다. 반면에 철강 분야에서는 과거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걱정이 덜한듯 하다. 

중국이 철강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은 다시 사상 최대치로 향하고 있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에 가장 취약한 곳은 바로 국내 시장이다. 가치 경쟁이 사라지고 가격 경쟁이 최우선되면서 저가의 중국산 철강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연히 국내 철강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직간접적인 무역규제 장벽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구’(3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고 생존을 고민하고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