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 대안 제시, 현장 의견 수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집단소송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될 경우 군내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두고도 경제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산업의 역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확대될 경우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 입법으로 인해 실제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성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계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며 정부에서 단순히 금액을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국내 유턴의 큰 이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달 취업준비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10.8%) 늘어난 85만3,000명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63.6%는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전혀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와 고용 위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대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위축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