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철금속 연구개발 지원 더욱 강화해야

정부, 비철금속 연구개발 지원 더욱 강화해야

  • 철강
  • 승인 2021.06.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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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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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의 날’ 기념행식이 지난 6월 3일 열렸다. 지난 2008년 제정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등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외형과 시장규모,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양적인 성장으로 일관했던 국내 비철금속 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수요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 성장의 방향도 질적 성장으로 바뀌었고 높아진 가격, 세계적인 자원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비철금속은 핵심 소재로 그 평가와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될 첨단 산업들은 소재에 있어서 보다 높은 기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소재의 고기능화는 기존 하나의 금속이 갖는 특성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다 향상된 제조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합금기술이 그것이다. 때문에 향후 비철금속 합금은 소재로서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의 기술 개발은 빠르게 변화되는 수요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때문에 중요 소재의 상당 부분을 유럽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비철금속 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소량 다품종으로 경제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비철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특히 비철금속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모나 현실적인 지원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고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체적인 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이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개발 여력 등이 부족해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해 투자를 추진하지만 여력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개발보다 상업화를 위한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화를 전제로 한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의 상당부분이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업화를 위한 생산설비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미래차 등 신산업과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 수요산업의 변화에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소재개발 및 세제, 금융 등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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