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적극 추진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의 성과를 발표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짧은 기간에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됐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20%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됐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중소 기업간의 연대와 협력 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한층 강화한 것도 주 요인이다. 빠른 기간에 국산화를 이뤄냈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기술과 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면서 일본 의존에 대한 선입관을 깼고 자신감도 얻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정부에서는 활성화된 국산화 개발 추세를 더욱 확산, 강화해야 하고 관련 산업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가 회복되면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모델은 다른 다양한 산업분야로도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소재 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 분야도 이러한 모델 적용을 통해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소재 역시 국산화 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수다. 대부분 일본과 유럽 등에 의존하는 고부가 제품이다.

이들 제품들은 기술 여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소량 다품종으로 인한 경제성 문제, 개발 이후 적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소재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특히 첨단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비철금속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요구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규모나 현실적인 지원 측면에서 개발 여건은 미흡하다.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고 꾸준하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산업 및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그나마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인력, 자금 부족 등의 요인으로 개발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해 투자를 추진하지만 여력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개발보다 상업화를 위한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상업화를 전제로 한 기술 및 제품개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내 기업들이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최종 수요업체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용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상업화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따라서 소부장 협력 모델처럼 생태계 내의 기업간 연대 및 협력을 유도해 상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제 생산을 위한 설비 지원 등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핵심 소재산업으로 철강과 비철금속은 앞으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