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략, 정책과 현실 괴리감부터 좁혀야

탄소중립 전략, 정책과 현실 괴리감부터 좁혀야

  • 철강
  • 승인 2021.07.12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2050 탄소중 립 시나리오’ 수립, 발표를 10월 말로 결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이 당초 보다 지연됨에 따라 시나리오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야 하고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과의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2050 시나리오와 의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말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에서는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업종, 공정별 감축 수단의 적절성과 추가 감축 가능성,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등을 주요 쟁점 사안으로 보고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은 현실을 감안한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전략 수립은 결과도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또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에도 각 업종별 전문가들은 민간포럼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산업계·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산업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업계의 현실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10월 말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물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정부는 산업계의 경우 신기술 및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를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은 어렵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돼 상업화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설비교체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분야, 특히 철강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먼저 기술개발을 시작한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도 2050년경에나 실질적인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적용 시기도 불확실하다.

국내 업계에서도 이미 관련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진행 현황과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업화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혁신기술이 개발, 상업화가 완료됐다는 것을 전제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감만 키울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대형 설비를 활용한 수출 주도형 구조이고 국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번 시나리오 수립 과정에서 적극 수렴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