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업계 “어느 결론이든 시장에 영향 미칠 것”
무역위, 모든 절차 완료...이번 주 최종 결과 발표

정부는 부처일정공개를 통해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조사(AD) 건에 대해 오는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23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예비관세를 부과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조사 대상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와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 내외)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각각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국 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각각 약 10~30% 내외), 기타 수입산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7월, 포스코 등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가 수입재가 정상적인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 판매한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무역위는 지난 2월 예비결과 발표에서 “조사대상기간(2017년~19년) 동안 조사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다”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중국산에 49.04%, 인도네시아산에 29.68%, 대만산 9.2~9.51%에 예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최종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과에 따라 수입재 시장은 물론,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 전체에 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스테인리스 수입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스테인리스강 수요가 협의회’를 결성하여 관련 수입·유통업계와 국내 후방산업 전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덤핑 제소 취하와 독점기업으로 인한 피해 고려 등을 요구했다. 또한, 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5월, 산업부 문승옥 장관과의 상견례에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제소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대로 국산 스테인리스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예비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들 국가도 역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예비 관세를 강하게 부과한 것은 그만큼 덤핑 행위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5월 정부는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다.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조사대상국 대사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확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진술이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라며 “그동안 열린 공청회와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테인리스 시장에서는 무역위가 2개월 조사 연장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