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제적 스크랩 확보 대응策 시급하다

정부의 선제적 스크랩 확보 대응策 시급하다

  • 철강
  • 승인 2021.08.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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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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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국들의 원자재 수출 규제 움직임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재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은 전방산업의 경쟁력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전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주요국들은 정부에서 적극 나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출 규제는 물론 중단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자국 내 원자재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원료 및 원자재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주요국들의 공통점은 기업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먼저 나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상황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후속 대응조차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각 산업별 정책 전문가들의 부재와 더불어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유금속에 이어 최근 세계적인 탄소감축 본격화에 따라 ‘금속 스크랩’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철강 분야에 있어서 스크랩은 탄소 감축의 핵심 원자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생산 체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으로 스크랩의 활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 생산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스크랩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성장도 글로벌 스크랩 시장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스크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크랩을 비롯한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중국을 비롯해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스크랩 수출 제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모습이다.

스크랩 수출 규제가 더욱 확산될 경우 국내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스크랩 자급도가 80%를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러시아는 국내 주요 스크랩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세계 금속 스크랩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각국의 확보전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크랩 등의 주요 원자재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더불어 향후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수출 규제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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