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해외 유출 대책 세워야

동스크랩 해외 유출 대책 세워야

  • 비철금속
  • 승인 2021.12.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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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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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량이 부족해 자급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동스크랩 상당량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국내 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탈탄소화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커진 리사이클링 자원이 중국으로 대량으로 빠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무역 거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 자원의 유출이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래에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스크랩 물동량이 현격히 줄었는데, 국내 발생량이 부족해 매년 30만톤 이상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난으로 인해 수입이 줄고 있는 반면에 중국으로의 동스크랩 수출이 급증하면서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중국으로의 동스크랩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5.7%나 급증했다. 동스크랩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의무를 수출 시에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료 매입한 물량이 상당량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내 세금을 회피한 채 저가에 동스크랩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대한 국부 유출과 다름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국의 동스크랩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가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환차익에 의한 수출 여건도 좋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통제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전혀 뜻밖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조치로 인해 중국 내 가상자산 소유주들의 현금화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에서 코인을 매각해 현금화 한 이후에 중국 내로 현금을 반입할 수 없어서 거래가격이 높고 환전성이 좋은 동스크랩의 매입이 최적의 수단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면 중국의 불법적 현금화 세력이 있는 한 ‘암호자산 깡’의 수단으로서 국내 동스크랩 시장의 피해가 고착화할 위험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의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귀중한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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