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력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의 원가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원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원료 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상승요인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대선 직후인 4월부터 가격을 크게 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상폭도 10.6%에 달하고 있다. 기준 연료비와 더불어 기후환경요금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이 전기 생산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도 급증세를 보이는 등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는 한계 상황에 달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대기업들의 경우 제품 가격에 전력 요금 변동분을 반영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 원료 및 부원료 등의 가격 변동분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하던 체계에 전기요금 변동분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부담이 쌓여온 상황에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도 조사대상의 94%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정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요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시키지 못하는 가격 결정 체계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본격화되면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업체들은 이러한 예측과 우려로 그동안에도 전력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생산원가가 높고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비중확대는 큰 폭의 전력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경쟁력 및 중소기업들의 현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