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 개발, 방치해선 안 된다

국내외 자원 개발, 방치해선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22.0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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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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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희유금속 가격의 초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IT,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주요 희유금속의 수요는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상승기조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리튬, 니켈, 몰리브데넘, 코발트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고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핵심 소재에 대한 확보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있던 해외자원개발 투자 기능마저도 없어지는 등 사실상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다.

과거 3,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 예산은 현재 300억원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자료에서도 리튬, 니켈 등 광물자원 분야의 신규사업은 2020년에는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70건을 넘어섰던 신규사업 자체가 현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보하고 있는 해외광산에 대한 매각도 여전히 추진 중이다. 산업계 및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원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기업의 부실방지만을 이유로 확보하고 있는 자원마저 처분하겠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들을 활용한 해외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민간 기업이 희소금속의 해외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50%에서 최대 100%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해외광산 개발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 리스크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희소금속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글로벌 자원전쟁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국도 인수합병, 지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미국 또한 희토류 전쟁 등에 따른 공급 우려로 희토류에 대해서도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주요 자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확보하고 있는 해외광산에 대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자원마저도 방치하면서 해외로 유출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993년 폐광된 이후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며 방치했던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이 외국 자본에 의해 다시 채광이 시작될 예정이다. 

상동광산은 아직까지도 5,800만톤에 달하는 텅스텐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도 광물내 텅스텐 함량이 0.4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동광산을 인수한 회사는 캐나다 텅스텐 업체인 알몬티다. 알몬티는 지난해 상동광산 개발권을 인수해 알몬티대한중석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채광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석을 채광 해 미국으로 보내서 제련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국내외 광산개발을 이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유한 해외광산에 대한 매각을 포함해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야 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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