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 전력난 문제 등으로 인해 주요 금속 원자재 가격이 올해 들어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위험 등으로 인해 원유, 가스,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유 가격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리튬 등 주요 희유금속 가격도 더욱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급 불안이 주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류난과 인력난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원자재 공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안정적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화도 예상되는 등 핵심 자원의 확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실리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금속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원자재 목록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하며 안정적인 확보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조금까지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방어 조치까지도 검토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공급망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관련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략 금속의 부족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절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마저도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4일 원자재 공급망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력회의’에서 정부는 경영난으로 공공기관이 매각을 추진 중인 해외자산에 대해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매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속되던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각 원칙을 고수해오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 매각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그 만큼 최근의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갖추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있어서는 맞춤형 수급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자칫 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원료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산업 변화에 따른 수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 전략을 수립하는 등 비축 전략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의 안정적인 전략 물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