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변화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고 활력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의 정부 정책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면서 경영을 위축시킨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경영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인보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급변해온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담이 경영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중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의 정책은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규제 강화 속도도 더욱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또한 관련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는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빠르게 시행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산업 전문가들은 정책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이러한 주요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의 경영과 관련 커다란 정책적인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제도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면서 유예기간의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강행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산업계의 강한 우려감과 함께 현실적인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이 또한 강행되면서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법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시행되거나 개정된 주요 법안들이 다수에게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행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전환 또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큰 폭의 전력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여기에 탄소 감축 전략 또한 기업의 관련 투자 등 앞으로 그 비용부담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 친환경 등의 분야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큰 이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그동안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정책들이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소통없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산업별 특성과 기업들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세밀한 조율과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경제 및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