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도 지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양적완화 정책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미국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예상이 지배적인 모습으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러시와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이에 따른 원자재 대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재봉쇄 조치 등도 국내경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 환경에서는 섣불리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정책, 환경정책 등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속적인 지적과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가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의견과 요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정책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최저임금인상, 미세먼지 등의 환경정책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 등 그 어느 하나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없다. 더욱이 모든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이를 따라가기도 역부족이라는 토로가 쏟아지면서 속도 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지만 강행 일변도로 진행돼 왔다.

그동안 이러한 기업관련 규제들은 대부분 반(反)기업 정서에서 비롯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도입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총에서 전국 1,1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규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타났다.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해 경영의지가 위축되고 법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비용부담이 커지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이 제정돼 시행이 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된 대부분의 규제 정책들이 초기에서부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법에 문제가 없어야 실효성도 높아진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은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된 각종 기업 규제 정책들과 관련 기업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기업들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한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업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 전환을 통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