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장관, "韓 철강 쿼터 재협상 계획 無"

美 상무부장관, "韓 철강 쿼터 재협상 계획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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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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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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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두고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직전 미국 행정부와 일종의 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피하는 방안으로 쿼터제를 제시했고,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2015∼2017년 연평균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63만톤으로 대폭 축소됐다.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재협상을 벌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현재 재협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국가는 일정한 물량의 관세를 철폐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미국은 EU 등과는 달리 한국과의 재협상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16일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한국과 철강제품 쿼터 재협상 착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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