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 쿼터제, 반드시 개정 해야

對美 철강 쿼터제, 반드시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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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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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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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출업체들이 미국행 수출에 대한 아쉬움으로 한숨만 열일 내뱉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당시 우리 정부가 체결한 품목별 쿼터제에 아직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본지 미국 통신원과 외신들은 최근 미국 열연강판 내수 가격이 톤당 1,100달러에 임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격도 최근 단기 약세가 반영된 것으로 올해 1월 미국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1,300~1,500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철광석·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철강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열연강판 제조사와 후판 제조사들은 미국 상무부의 AFA(불리한가용정보) 규정 남용과 무리한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행위 등이 전임 정부의 몽니가 사라진 미국 시장에 물량을 적극 판매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업계 스스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물량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전임 정부 당시에 일괄적인 25% 관세 부과 대신 체결한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 쿼터제가 여전히 양국 철강 무역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아시아지역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거대 미국 시장이 있음에도 상반기에만 열심히 수출할 뿐 연말에 이르러서는 손을 놓는 일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일본과 유럽, 영국과 철강 관세를 수정 합의한 가운데 동맹국 중 유독 한국에만 현 상태 유지 기류를 보이고 있어 국내 철강 업체들은 미국 신임 바이든 정부에서도 답답한 쿼터제가 현 상태로 유지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강업계 수출부서 담당자들은 쿼터제 폐지가 어렵다면 쿼터제 제한 폭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도 국내 철강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쿼터제에 대해 양국 모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전하고 있다. 

최근 외교 당국과 무역 당국이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 수요가들과 국내 철강사들이 만족할만한 확실한 성과를 이끌어 내주길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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