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악화되면서 물량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IT, 전기차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그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자원 안보가 글로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이 효율성과 안정적인 확보로 전환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핵심 금속에 대한 공급망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이후 사실상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핵심 소재에 대한 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 자산에 대한 매각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매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광해광업공단이 소유한 26개의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11개 광산은 매각이 마무리됐다. 또한 암바토비 광산,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등 15개는 여전히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광산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그 가치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매각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경우 지난해 가동을 재개한 이후 재무조정 성과와 함께 글로벌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암바토비 광산은 세계 4대 니켈 광산의 하나로 연간 6만톤의 니켈과 5,600톤의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니켈은 순도 99.8% 이상의 고품질 제품으로 이차전지, 배터리 등의 양극재 소재에 적합하다. 

때문에 핵심 소재이면서 최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니켈과 코발트 등은 중장기적으로도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실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 자산의 매각의 필요성은 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사업기능이 없기 때문에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자원 확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 자원의 공급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정부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도 원자재 수급 문제로 자원 안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해외자원개발을 채택해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