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단기적 체감 지원 우선돼야

뿌리산업, 단기적 체감 지원 우선돼야

  • 철강
  • 승인 2022.04.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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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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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뿌리기업들의 어려운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노동 정책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부담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올해부터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재·기술범위 확장을 통해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의 소재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또한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과 더불어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화, 업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뿌리산업 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 지자체들도 올해부터 뿌리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전략적인 계획하에 공정의 자동화와 고부가가치 뿌리기술 확보, 근무환경 등 체질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국내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큰 틀에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전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뿌리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된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뿌리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산업의 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뿌리기업들이 당장 극복해야 할 현안은 자금난과 인력난이다.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과 이에 따른 생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부터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으로 산업의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뿌리산업 전반의 자동화,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R&D 투자, 마케팅 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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