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현실화, 빠른 제도개선 기대한다

납품단가 현실화, 빠른 제도개선 기대한다

  • 철강
  • 승인 2022.04.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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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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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중견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1차금속 업종의 경우 철강 수요회복 등의 기대감이 반영돼 2분기 경기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조사대상의 60%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다.

중소, 중견기업들의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되면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들어서도 급등한 원가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재 구매 가격이 납품 가격을 크게 넘어서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납품 가격 조정은 요지부동이다. 더욱이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납품단가 문제가 최대 이슈가 돼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대형 수요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최종 수요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지난해 크게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재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단가를 올리기도 했지만 원가상승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종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관행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및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운영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는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요업체들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 나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가상승과 연계된 ‘남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납품단가 현실화법’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납품단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된 만큼 보다 빠른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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