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철강포럼이 열렸다. 올해의 연구활동 계획과 주요 산업에 대한 의결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철강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회철강포럼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반영한 관련 법안 발굴 및 제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철강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철강산업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최대 이슈인 탄소중립과 더불어 공급망의 변화, ESG 경영, 새로운 통상환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국회포럼에서도 이러한 국내 철강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중 정책방향에 대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도 많은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 관련 규제들이다. 특히 철스크랩과 슬래그 등 철강 부산물 관련 규제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이슈와 맞물려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감축의 핵심인 스크랩 등 금속 재활용 산업 발전과 활용성 극대화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과 저탄소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철강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는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친환경 재료로 그 활용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정책 자체를 찾아볼 수없다. 철강산업 탄소중립 핵심 중 하나인 철스크랩 및 슬래그 등의 철강부산물에 대한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업계에서 수 년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폐기물 지정’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해 환경개선과 자원절감 등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철강부산물은 현재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돼 자원으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자원순환법의 목적에도 역행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철강부문에서의 중단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강부산물을 재활용 제품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관련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 가공체제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국회철강포럼에서도 철강 부산물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인 잘못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