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23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본격 도입할 예정으로 비(非)유럽권에서의 탄소 배출권은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격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은 현재 2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기가 되면 급등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6월 예정인 이월 및 차입신청 이전까지 물량 확보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등락 폭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구매를 해야 할 시기가 되면 배출권 가격 자체가 대폭 상승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도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시장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감축률이 커지면서 수요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공급량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배출권 구매를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배출권 수요는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와 관련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거래 주체가 많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유동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선물시장 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배출권 현물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유동성이 부족해 안정적 가격 형성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선물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선물 시장이 개설되면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 변동이라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격적으로도 현물 대비 적은 비용으로 헤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도 높일 수 있어 선물 시장 도입은 필요하다.

현재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배출권 확보와 구매비용 급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경쟁 구조 개선과 더불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