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주요 지역 봉쇄 등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들에 의해 경영 환경 자체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의 글로벌 환경도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의 공급망 단절 현상과 더불어 원자재 및 주요 제품들의 공급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 원자재 공급망 차질 등의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제한 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국내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크게 악화되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돼온 원자재 가격 강세와 더불어 환율, 금리 등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납품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되면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등한 원가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응답업체의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납품단가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했다.

원자재 구매 가격이 납품 가격을 크게 넘어서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지만 납품 가격 조정은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납품단가 문제는 최대 이슈가 돼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까지 나서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대형 수요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최종 수요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지난해 크게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재 상승 부담을 납품 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 나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가상승과 연계된 ‘남품단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