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공산업 활성화, 규제 추가로 풀어야

스크랩 가공산업 활성화, 규제 추가로 풀어야

  • 철강
  • 승인 2022.08.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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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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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철강 및 비철금속 스크랩 가공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폐기물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철스크랩 등을 포함한 금속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제 1회 규제개혁위원회의에서 닫힌 규제방식에서 열린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폐기물 중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스크랩에 대해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해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슈로 산업의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재인 철스크랩 등 금속 스크랩의 폐기물 규제를 풀고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순환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스크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크랩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의 스크랩 확보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철스크랩 수출 규제가 본격화됐고 이러한 추세는 주요국들로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본격화되면 철스크랩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금속 리싸이클링 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선진화된 스크랩 유통 및 가공시스템과 더불어 주요 금속 회수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각 산업의 전략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주요 원자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소 늦었지만 이번 환경부의 폐기물 규제 완화를 통한 철강 및 금속 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은 철강 및 금속산업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개혁과 더불어 가공산업 육성 등의 추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금속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정부의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유통 및 가공시스템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폐기물 규제로 입지에서부터 유통, 가공 등 모든 처리과정에서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으로의 분류도 필요하다. 스크랩 가공산업은 비제조업으로 분류돼 공장 등록이나 입지 등 많은 제약이 있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크랩 산업은 건축물, 기계 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물리적인 가공, 정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제조업이다.

순환자원 지정과 더불어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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