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코리아 2022) "CBAM 현안, 시급하나 차분히 대응해야"

(스틸코리아 2022) "CBAM 현안, 시급하나 차분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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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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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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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글로벌 탄소-통상 대응방안 관련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6일 오후 '스틸코리아 2022'에서 탄소중립 주제와 관련 '글로벌 탄소-통상 논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파리협정체제 출범 이후 기존 선진국에만 부여됐던 탄소 감축 의무가 개도국까지 넓게 포함되면서 탄소중립 논의도 본격화됐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 문제가 다자간 통상이슈로 강조되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클럽(Climate Club) △국제탄소가격제가 부각되고 있다.

조성대 실장은 "현재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기후클럽과 국제탄소가격제는 국제기구 내부 논의 등 국가 단위 공론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는 2023년 시범 적용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7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는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철강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기준 한국의 철강, 플라스틱 등 대(對) EU 수출 비중은 11%를 상회하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실장은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철강업계도 국제환경 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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