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해결 위한 中企 지원대책 시급

3高 해결 위한 中企 지원대책 시급

  • 뿌리산업
  • 승인 2022.10.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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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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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한국은행도 이른바 ‘빅 스텝’을 단행했다.

사실상 기준 금리가 3%대로 접어든 가운데 시장 금리는 5%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가까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멀리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던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금리 만이 아니다. 원 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돌파한지 오래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봉쇄조치, 국제 해상물류 대란으로 촉발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이른바 ‘3高 시대’의 도래로 인해 뿌리기업을 포함한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고환율로 인한 수혜를 일정 수준 받고 있으며,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도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된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뿌리업계의 경우 원부자재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납품단가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른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주단조 및 금형업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된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 회복과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업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들과 국제기구 등에서는 내년도 세계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불황에 따른 전반적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대란과 물류 대란이 지속되고, 주요 원자재 가격을 포함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이른바 ‘스태그 플레이션’ 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 뿌리기업들은 인력난 등 기존의 문제가 팬데믹 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데다 ‘3高’까지 겹치면서 한계상황에 노출된 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아직 법제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일부 물류비 지원 뿐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엄혹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내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이 튼튼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위기임을 직시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물류 지원,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인력 수급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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