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근무제, 노사 자율에 맡겨야

주 52시간근무제, 노사 자율에 맡겨야

  • 철강
  • 승인 2022.10.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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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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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개편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동안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8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한 바 있다.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연구회는 노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 해외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해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의견 청취 결과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기업 규모나 업무의 성격이 다양한 상황에서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며 자기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큰 틀에서는 유지하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대다수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인력난은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 문제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 이후 대다수 기업들은 인력난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됐다.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 등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등 제도 목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까지 상당 수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지만 소규모의 기업이 활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 도입을 추진했을 당시 이미 우려했던 사안으로 정책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등의 수용성을 고려한 강도 조정,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요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급하게 추진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인력난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 이전이라도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최소 한달 단위로 확대하는 등 유연화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더욱이 사업장 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운용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제도는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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