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委, 새 위원장에 서울대 이재민 교수 위촉...철강금속 무역구제 영향

산업부 무역委, 새 위원장에 서울대 이재민 교수 위촉...철강금속 무역구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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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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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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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장에 국제통상법 분야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
무역委, 최근 2년간 3개국 STS평판압연·中産 H형강·中-越産 동관 ‘무역구제’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 무역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임 이재민 위원장은 국제연합(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무역 문제를 다뤄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오는 2025년 11월까지 3년 임기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한다.

무역위원회는 수입제품의 덤핑 행위 및 현지 보조금 문제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2년간 철강·금속 업종과 관련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 ‘중국산 H형강의 덤핑’,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등의 문제를 다뤄왔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WTO 규정에 따라 현지 업체들과의 가격약속을 관리하고 있다.

매년 위원회가 가격 인상 약속 업체들과 최저 가격 및 쿼터량 수정 여부를 협의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에서 신임 위원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민 신임 무역위원회 위윈장
이재민 신임 무역위원회 위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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