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철강 세이프가드 검토 시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대란과 공급망 충격으로 유럽 내 철강 생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역내 철강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철강 분야에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조기 종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C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현재 종료일인 2024년 6월 30일보다 1년 앞당겨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이어 위원회는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여부를 제안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그 제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다.

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연장된 지난해 6월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약속했다.

EC는 지난해 세이프가드 쿼터 물량도 3% 늘렸고, 관세율 쿼터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EC는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도 미국과 무역 규제 완화에 합의하는 등 개별 국가들과는 수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에너지 대란 장기화로 인해 역내 철강 생산이 크게 위축된 탓에 유럽 내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철강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유럽 철강업계에서는 수요산업 경기도 좋지는 않지만 에너지 대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품목이 철강인 만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철강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와 제조업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