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산업부-철강협-무역협-포스코-현대제철-산업硏 등 참여

CBAM, GSSA 등 대응방안 마련, 수출입 전략 활용키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 되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산업의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오전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식을 진행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하여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하며 EU의 CBAM, 미국-EU간 GSSA 등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해 산업역량 제고와 수출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CBAM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EU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EU는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논의 동향과 철강 수출입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가 EU CBAM의 철강산업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EU CBAM을 시작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심화·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단기적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방법과국내 배출권 구매의 인정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 제도의 본격 시행시 EU 시장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글로벌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탄소경쟁력”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우리 철강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업계는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주영준 실장은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업계 경쟁력 제고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 업계도 탄소 규제를 우리 철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로 효율향상·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내 MRV(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시장의 조기 정착과 우리 기업의 탄소 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박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