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결과에 따르면 94.9%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부담이 된다는 기업도 절반이 넘어선 50.2%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비용 상승이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등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당장 투자 여력이 없는 형편으로 냉방, 난방, 조명 등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조사 결과 현재의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라는 입장이 51.5%에 달했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력 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변동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최근 가스요금의 큰 폭 인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산업용 가스비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용 가스요금은 큰 폭으로 오른 가정용보다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대비로는 3배나 올랐다. 산업용 가스 가격이 가정용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산업용,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변동방식을 이원화했기 때문이다. 가정용 요금은 정부의 통제로 동결됐지만 산업용 요금은 국제유가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 

 요금 체계의 변동으로 산업용 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변동에 사실상 그대로 노출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산업용 가스요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로 제조, 가공업에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낮게 유지해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량으로 구매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가격이 가정용 보다 낮아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만큼 가정용과 산업용 가스 가격의 차이가 큰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용 에너지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자칫 중소기업 경기침체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에너지 비용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경영난 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력 요금과 관련한 지원 정책으로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도입,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 봄·가을철 요금 적용 등을 통한 요금 개선과 노후기기의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태양과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금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용 가스와 관련해서도 요금제의 개편과 요금 정책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에너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