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실효성 고민해야 한다

납품단가연동제 실효성 고민해야 한다

  • 뿌리산업
  • 승인 2023.02.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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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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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악재로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제조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중소 제조기업들이 원가 인상분을 정당하게 납품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법률과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조치,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과 고금리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악재에 시달렸다.

특히,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물류비용도 급등했고, 최저임금을 포함한 인건비 또한 상승세가 지속됐다.

반면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수요 대기업들의 경기도 부진했던 탓에 납품단가는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새로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연동제'가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만을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국내 뿌리업계의 경우 에너지 비용과 물류비용, 인건비 등도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 부문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만난 한 뿌리조합 관계자는 "사실 소재 등 원부자재 가격의 경우 시차가 있더라도 수요업계에서 대부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령에 원부자재 외에 에너지 및 물류비, 인건비 등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하여 일부 뿌리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직접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그나마 소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와 물류비, 인건비가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가공업체들은 현재의 제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요 대기업들이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납품단가 인상 요구에 거래처 변경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첫 발을 띄게 됐다.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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