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의 EU 그린 전환 정책, 한국 기업 불이익 받지 않아야”

“규제 위주의 EU 그린 전환 정책, 한국 기업 불이익 받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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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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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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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EU 의회 및 집행위 방문, 아웃리치 활동 전개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정만기 부회장은 3월 2일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의원과의 면담을 통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에서 정 부회장은 EU 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카린 칼스브로(Karin Karlsbro)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EU 의회의 친환경 통상 법안 구축 노력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정 부회장은 “배터리·반도체·원자재 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 의회의 새로운 입법 노력과 역내 공급망 구축의 타당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EU 의회의 새로운 규제들이 EU의 전통적 우방국가인 한국 기업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바, 향후 이행 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은 기업의 창의성과 기술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기업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고 강조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 제공 시 국내산 전기차와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EU도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인센티브 마련 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만기 부회장의 EU 의회 면담. (사진=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의 EU 의회 면담. (사진=무역협회)

EU 칼스브로 의원, “향후 이행법안 입법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 적극 수렴해갈 것”

이에 대해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EU가 도입하는 새로운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EU가 추진하는 조치들은 기후 변화 및 우방의 공동 가치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EU 그린딜 달성에 매우 중요한바, EU의 배터리법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대한 이력 관리와 EU 내 공급망 구축은 그린딜 목표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터리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EU 내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행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EU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해왔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과 그린 전환 관련 문안이 포함된 협정은 많지 않다”면서 “EU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무역뿐만 아니라 그린 전환 협력이 아우러진 지속적 동반자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 “한국 기업들과 수소·배터리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바람직”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확립 차원에서 향후 EU 개별 회원국과의 수소 산업 협력 확대 필요

이후 EU 그린딜 정책을 총괄하는 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 디아나 아콘시아(Diana ACCONCIA) 외교 기후 담당국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디아나 국장은 “EU는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등으로 혁신 기금(EU 혁신 기금 : Innovation Fund, 향후 10년간 400억 유로 규모)을 운영 중”이라면서 “기금의 대부분은 EU 그린딜에 기여하는 기술 혁신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소 관련 기술 등 기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EU 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등 선순환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역협회의 EU 집행위원회 면담. (사진=무역협회)
무역협회의 EU 집행위원회 면담. (사진=무역협회)

그는 “혁신 기금 투입을 통해 EU는 그린딜 관련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의 기업과 수소‧배터리 등 유망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 등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 추진에 소극적인 기업에게는 불편함을, 적극적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린전환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면서 EU의 그린산업 관련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부회장은 “EU의 규제 당위성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규제 위주의 정책을 통한 탄소 감축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철강 산업의 경우 규제 도입으로 탄소 배출을 일부 감축할 수 있으나, 석탄을 사용하는 현행 기술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탄소배출 감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석탄 대신 수소를 투입하여 철강재를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도입과 같이 규제를 넘는 파괴적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좁은 국토를 보유한 한국의 경우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숲과 산을 파괴하지 않고는 태양광 발전은 어렵고 풍력도 생산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수소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디아나 국장은 한국의 수소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립 차원에서 생산, 저장, 이동 등 수소 산업 분야에서 향후 한국과 EU 차원은 물론 EU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간 협력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美 인센티브 위주의 그린 산업 발전 도모, EU는 규제에 집중해 역내 기업들 애로 커

이후 정 부회장은 대·중·소 유럽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의 루이자 산토스(Luisa Santos) 사무차장과 EU의 주요 통상 정책에 대한 유럽 기업의 대응 현황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산토스 국장은 “미국은 IRA 등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위주로 그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EU는 전통적으로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EU 역내 기업들은 애로가 크다”고 언급하며, “올해에만 EU에서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규제가 43개나 된다”면서 “EU 기업들이 추산하는 바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처리를 위해서만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그는 “미국은 기술 가능성을 보이면 즉시 자금을 투입하며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지만, EU 기업들은 규제 준수에 발목을 잡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우려가 있다”며 “다만, 미국의 배타적인 IRA 조치로 인해 전통적 우방인 EU와의 협력에 금이 갈 우려가 있어, 현재 미국-EU 정부 간 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기업 차원의 규제 대응 및 EEN(유럽경제협력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늘려가길 희망한다”며 양 기관 간 협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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