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건 개선 및 청년인력 확보 지원, 외국인력 확대 및 납품단가연동제도 추진

정부가 뿌리산업을 포함해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3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하였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했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통해 뿌리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 시 1,20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3년 근속 시 1800만원 지원)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하여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하고,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집중 매칭을 지원한다.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또한,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개소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홍보한다.

전문가가 사업장의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안전한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