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탄소중립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각 산업의 패러다임도 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목표가 수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 재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무리한 목표설정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실현 계획은 산업계의 현실이 충분하게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급격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

업종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가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경우 신기술 및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를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 수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감안해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돼 상업화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탄소감축 추진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업계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203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축량은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치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2억6,050만톤의 5%인 1,300만톤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보다 40%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그 중 산업부문은 14.5%를 목표로 내놓은 바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다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2030 NDC 기본 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로 산업부문의 감축률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재조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특히 많은 철강분야의 경우 그동안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감축은최대한 진행해왔다. 따라서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진행 현황과 실질적인 상업화를 위한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열구 구체적인 이행방은 담은 기본 계획을 조속히 결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업계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의견를 최대한 반영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낮춰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