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환영”

중견련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환영”

  • 철강
  • 승인 2023.03.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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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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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존 14.5%서 11.4% “경쟁력 제고에 매우 바람직”
“정부의 소통의지 확인,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세부사항 적용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가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정책 시행을 당부했다.

중견련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연합회는 ‘기본 계획’이 산업을 포함한 10대 부문 37개 중장기 감축 정책은 물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6대 분야 45개 세부 정책 과제를 망라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불가피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조화를 모색하는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견련은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직하다”면서도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지난 2월 7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 축소가 이뤄진 것은 정책 수립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중견련 관계자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중견련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연합회는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일,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및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실 해외투자과 사무관 등을 역임한 양율승씨를 신임 정책사업실장(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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