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 세미나'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각 분야의 국내 저명 연구진들과 주요 연구기관의 통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통일 후 본격적인 경제통합 이전에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노동·사회복지, 화폐·금융·재정, 국유재산 관리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임수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과 민준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이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할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통일의 순편익과 헌법 부합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통일 후 북측 주민 및 해외 동포들이 대거 한국으로 이동할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남북한의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영찬 KIEP 초청연구위원은 통일 후 남북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화폐·금융·재정 분야에서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네 번째 발표자인 박철수 한라대 교수는 통일 후 북한 지역 부동산·기업 등 국유자산을 활용해 북한 주민의 남하 유인을 약화시키고 북한 지역의 안정과 성장, 나아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도모할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