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주의 확대에 철강업계 수출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범 이후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중국의 조사 건수도 급증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G20(주요 20개국) 무역투자 조치 제 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건보다 10건 더 늘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42% 증가한 것으로 G20 국가 전체의 증가율 14%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 속도다.

  또 자국 산업피해 구제 조치의 하나인 상계관세 조사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12건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3건 더 많은 15건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25%로 G20국가 전체의 상계관세 조사 증가율 1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국도 올 상반기 반덤핑 조사건수는 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조사건수 2건보다 4.5배 더 많아졌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1, 2위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움직임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한국 등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같은 달 한국산 태양광 전지, 6월에는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지난 21일 삼성과 엘지 등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또 원추 롤러 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미국이 수출문을 갈수록 좁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