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 2018년 온실가스 1억1백만톤 배출…정부는 2050년까지 9,600만톤 감축 계획
탄소 중립 연구개발 예산, 미국의 7.4% 수준…3년의 기술 격차
"수소환원제철 공법 등 혁신적 연구개발에 역량 집중해야 2050 탄소 중립 가능"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이,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30년이 지나도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7회 KIAF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철강업계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파괴적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와 시행 방식을 준칙이 아닌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만기 회장은 "우리의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파괴적 기술 혁신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라며 "기존 기술 개량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이처럼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지난 2018년 총 1억1백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업계는 정부가 내세운 탄소 중립 추진 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9,6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비율로는 95.5%로 기존 배출량 대부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목표 시점까지 약 1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수소환원제철 공법 등 혁신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후대응기금 2조7천억원 중 22.3%인 5,482억원만이 연구개발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기금 대부분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2,245억원)과 도시숲 조성(2,688억원) 등 소규모 사업에 쓰이고 있다. 정부의 계획과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며 탄소 중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 회장은 "파괴적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할 기업들의 자금을 오히려 효과도 미미한 소규모 생색내기 사업에 쓰고 있다"며 "반면 EU는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수입금으로 약 49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의 탄소 중립 연구개발 예산 부족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EU는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혁신 기술 개발에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 철강사 SSAB는 해당 펀드를 통해 1억4,300만유로를 지원받았다.

또 정 회장은 "미국은 기후기술 연구개발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식해 세계 최고 탄소 중립 혁신기술을 시현 중"이라며 "한국의 탄소 중립 연구개발 예산은 미국의 7.4% 수준으로 미국 대비 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업계의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그는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 지원에서 현상 파괴적 기술 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탄소 중립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해당액만큼 배출권 추가 할당과 세액 공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에 세운 바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회원사로 이뤄진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