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경쟁력 제고, 신철강재 개발 지원

정부는 올해 철강산업의 정책 방향을 글로벌 탄소장벽 해소로 잡고 탄소경쟁력 제고 및 신철강재 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방향으로 한 ‘新산업정책2.0’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법령 정비 등 산업혁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주도, 시장 기반의 경제성장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新산업정책2.0’은 속도와 성과를 핵심가치로 투자, 수출 회복을 넘어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AI와 산업의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110조원과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수출 7,000억달러 달성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자 확보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광물확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광물 저소비형 기술개발,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110조원의 설비투자와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10대 주력산업 중 철강산업은 친환경 철자원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기술(수소환원제철 등) 지원에 집중한다. 친환경 철자원 대책으로 철스크랩 R&D·설비 지원, 거래 효율화·투명화 등을 통해 철스크랩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요산업의 그린전환에 대응해 전기차 모터소재, LNG선박 탱크용 고망간강, 에너지용 초대구경 강관 등 新 철강재 기술개발및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전환 흐름 지속에 따라 수출·투자 촉진 및 부품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자동차 산업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인니‧필리핀 등 新시장 개척과 부품기업 GVC 진입 확대, 공급망‧통상 리스크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혁신과 투자 지원을 통해 2030년 전기차 생산능력을 150만대로 5배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 산업은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경쟁국의 추격에 대응해 미래선박 기술 선점 경쟁을 강화한다. 디지털·그린 R&D를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술 선점을 위한 가칭 ‘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법’ 발의도 추진한다.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중 철강산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친환경자동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LNG발전설비 확충 프로젝트다.

정부는 디지털·AI, 친환경 전환을 통한 新성장동력 창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만큼 생성형 AI를 필두로 공정·제품·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거시 지표로 나타나는 2024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국내 경제는 작년보다 개선된 2% 초반의 성장이 예상되고 수출과 투자가 성장의 핵심축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실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지연 우려,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