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철강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발표
조달 부문 경쟁력, 친환경 기술 및 인프라, 전기로 부문 기술력 강화 필요
국내 철강산업이 고로 부문의 기술력은 우수하나 공급망과 친환경 기술, 전기로 부문의 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주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철강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치사슬 부문별 경쟁우위 진단을 시행한 결과, 한국의 철강산업 종합 경쟁력은 세계 주요 국가 중 4위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종합 순위는 일본(92.8), 미국(90.5), 독일(89.7), 한국(85.7), 중국(84.7), 인도(75.6) 순으로 주요 공정 기술, 생산 규모, 가격 수용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일본의 경쟁력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 미국, 독일 대비 경쟁력 격차가 다소 존재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근소한 우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치사슬별로 측정해 보았을 때, 한국 철강산업은 중간재 및 제품 생산 경쟁력이 높아 생산과 생산 기술 R&D가 타 부문 대비 우수한 반면, 조달 부문의 경쟁력은 인도와 함께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R&D·설계 부문에서 한국은 고로 관련 공정과 제품 개발 기술 역량이 높고 인적자본이 우수한 상황이나 법·제도·인프라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의 R&D 지출 규모는 중국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 독일, 미국과 다르게 정부의 R&D 지원에서 철강과 같은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조달 부문에서 한국은 경쟁국 대비 주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소·부·장 산업의 원천기술이 부족해 조달 경쟁력이 비교국 대비 열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연료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고로 및 전기로 기원 제품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간재 생산 부문에서 한국은 조강 생산 기술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친환경 기술 수
준과 친환경 전환 인프라 측면에서 열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높은 탄소 가격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대량생산 기반인 열연강판과 자동차강판 등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표면처리강판의 품질과 공급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생산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과의 격
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의 경우 전기로 관련 제품의 경쟁력은 우리와 유사하나 표면처리강판과 같은 고부가가치 강재에서는 한국 대비 아직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아직 대다수 제품의 경쟁력은 한국 대비 열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치사슬별 경쟁우위 평가 결과를 품목별로 가중평균하였을 때, 고로 기반 열연강판 제품의 경쟁력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도출되었고, 표면처리강판의 경우 선두 국가와의 점수 격차는 크지 않으나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도출되어 높은 효율로 생산된 고로 기원 열연강판의 고품질화를 위한 가공 역량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전기로 기반 봉형강류와 열연강판(전기로)의 경쟁력은 세계 주요 국가 중 5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중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모 면에서 영세 업체가 많은 전기로 분야의 기업 경쟁력 제고와 제강 기술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철강산업이 주력 분야에서 후발 국가와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다소 뒤처져 있는 전기로 기원 유망 분야의 경쟁력은 서둘러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탄소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변모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대표되는 혁신공정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에너지 효율 기술, 전기로 판재류 기술, CCUS 활용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의 본격 도입 이전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브릿지 기술의 개발과 적용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제품 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 대전환이 촉발할 철강의 수요 구조 변모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강판 등 향후 유망 품목 위주의 제품 구조로 재편을 촉진하고 이와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수입 철강재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철강 원료의 중요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생산 경쟁력 중심에서 밸류체인 전반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철강 생태계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상-하공정 간의 경쟁력 격차가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합금철, 탄소전극, 망가니즈 등 철강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기존 원료 및 신에너지원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분야에서 장비 부문 기술 확보 및 하공정 중소기업의 가공 역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료 부문에서는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철스크랩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진 국내 철스크랩 가공산업의 대형화 및 현대화를 유도하고 철자원 특화 비축제도를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의 적극적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인프라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친환경 생산공정으로의 원활한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그린수소 및 청정 에너지의 조달, 부지 확보 등이 필히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통상으로 대표되는 신통상질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유사국가와의 연대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분야별 관련 정책의 정교한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혁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