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TS 업계 재조사 청원 받아드려 ‘조사 개시’...3개월간 예비조사 착수
내년 1분기 최종 판결 도출...조사 기간, STS업계-중소기업계 갈등 ‘재현? 해소?’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STS) 강판에 대한 반덤핑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빠르면 내년 초 반덤핑 제재 연장 연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무역위원회는 조사 번호 ‘구제 23-2024-4호’, 조사명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에 대한 재심사 개시 여부 발표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17일 이후 예비조사와 그에 따른 잠정 관세 부과, 덤핑 본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최종 판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STS 코일 제조 및 일부 STS 냉연강판 단압밀 업계에서는 현재도 3개국에서 저가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근래 들어 중국 철강업계가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면서 열연강판과 후판, 특수강봉강 등에서 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스테인리스 강판 부문의 기존 덤핑 방지 관세가 철회되면 스테인리스 시장에서도 중국산 물량이 이전처럼 다시 공정가격 이하로 쏟아져 국내 업체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포스코를 중심으로 국내 STS 업계가 재심사 청원에 나선 가운데 무역위가 관련 서류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재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소기업계와 실수요업계, 수입재 취급점 등에선 일부 국내 제조사의 독과점 이익만 강조될 수 있고 원가 상승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심사와 덤핑 방지 과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원심 조사 당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스테인리스 수요가 협의회 등이 조사에 대한 공개적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포스코와 국내 STS업계는 중소기업계를 대상으로 스테인리스 가공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양측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포스코는 티플랙스와 황금에스티 등 일부 대형 수입 유통 업체를 STS협력가공센터로 승인하는 등 수입재 취급점을 포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덤핑 방지세 부과 효과가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재심사에서 중소기업계 및 수입재 취급 업계가 다시 거센 반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심사 개시 결정으로 재심사의 예비조사 결과는 빠르면 오는 8월에, 연장 시 오는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덤핑률과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잠정조치(예비관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본조사는 청문회와 국내외 실사검증 등을 거친 뒤 오는 2025년 1월 또는 (조사연장 시) 3월에 최종판결을 발표하게 된다.

한편 현 3개국 STS 강판 반덤핑 제재는 국가 및 업체별로 7.17~25.82% 수준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현지 일부 업체는 WTO 규정상의 수출 가격 인상 약속으로 대체)하고 있다. 2021년 시작된 기존 반덤핑 제재(원심)는 올해 9월 15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