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제재 대신 과징금 부과 활성화 대책 즉시 적용키로 약속
임기근 청장 “공공조달길잡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 적극 지원할 것”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명진, 이하 ‘메인비즈’)는 7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메인비즈(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단체이다.

조달청과 메인비즈 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만3,000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10개 기업이 참석하여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7월 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도 적극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규직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도 꼼꼼히 검토하여 현장에 피드백 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조달청이 아니고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조달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시행 중인 공공조달길잡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공조달길잡이는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기업 등록부터 해외수출유망기업지정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돌입, 6월 말까지 668여 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을 통해 30개 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