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에 대한 글로벌 무역규제 확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철강 수요도 크게 위축된 가운데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탄소규제 또한 가시화되면서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요국의 보호무역 주의 확산과 탄소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수입 규제가 지난해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증가했고 이 중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KOTRA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총 26개국으로 규제건수는 214건에 달한다. 규제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55건을 차지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품목 중 철강, 금속이 40건에 달했다. 더욱이 알루미늄 포일 2건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의 한국, 태국 우회 수출 판정도 내려졌다.

특히 선진국과 더불어 신흥국들에서도 수입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14건의 규제 중 선진국이 88건인 반면 신흥국이 126건으로 수입 규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렵의 탄소규제는 수출 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반덤핑 신규 조사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정부 인프라 투자 및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을 모두 자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지침도 적용하고 있는 등 국내 업계의 수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국들의 수입규제 전략 강화에 따라 국내의 수출 전략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도 수입 규제 강화 등을 통한 산업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철강제품의 수입 환경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철강 제품의 수출입 상황의 변화는 국내 철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수출 전략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동남아 등 신국국으로 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 여러 가지 수입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소극적인 수입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국 정부들처럼 우리나라도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업체들의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부적합 제품의 유통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입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산업 내에서도 상하공정 업체들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급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