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 수출국 하나인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적용받아 263만 톤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어떻게 관세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쿼터제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다 협상력을 끌어올려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려했던 희토류, 핵심광물에 대한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도 10~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텅스텐, 텔루퓸, 비스무스, 루테늄, 몰리브데넘 등 핵심광물 5개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 희토류(Rare-Earth Element)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통제는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할수록 중국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희토류 수입국들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의존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그동안 생산 확대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독점적인 공급 능력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첨단산업의 성장과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 에너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전략의 변화에 더욱 예의주시 해야 하고 안정적인 확보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대규모 합병 등을 통해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 원료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의 대응책 마련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의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