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남근·정진욱 의원, 환노위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 선정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은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을 이끈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번 전달식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정진욱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진욱, 박홍배 의원은 피해 중소기업인 (주)아이밀과 팍스모네(주)의 법적인 분쟁을 직접 중재해 상생 합의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먼저 광주가 지역구인 정진욱 의원은 지역 출신 청년기업인 (주)아이밀과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분쟁을 중재해 7년여간의 소송을 분쟁합의로 이끌어냈다.

박홍배 의원은 신한카드와 핀테크 스타트업 팍스모네(주)의 4년여간 이어진 기술탈취 의혹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고, 향후 비즈니스 관계 구축 합의에도 관여했다.

아울러 김남근 의원은 앞서 해결된 아이밀과 팍스모네 분쟁을 민주당 차원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이외의 기술탈취 및 상표권 분쟁 피해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알리고, ‘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관련 법률 개정에 앞장서는 동시에 국정감사 기간 누구보다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들이 성과로 인정됐다.

그동안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중소기업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법적분쟁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던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기업들은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발적인 상생협력의 토대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법적분쟁 이전 상생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낸 이들 국회의원의 노력이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상생법과 기술보호법 등 법 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노력과 더불어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이분들의 노력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