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속되는 국내 경기 부진과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영향으로 국내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대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에너지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이 최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 정도에 대해 78.7%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그 중 46.4%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응답기업의 79.7%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 등에 따른 가격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강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의 80%에 달하는 금액만큼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 경우도 있는 등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국내 투자를 재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예전과 같은 산업성장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53.0%가 투자를 재검토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처를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추가 요금 인상 시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4%에 달하고 있다. 이미 줄일 수 있는 부문에서 전기요금 절약이 진행된데다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설비교체 등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전기요금 인상 추세를 보면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42%가 인상된 반면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요금이 인상되면서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되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더욱이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은 미국,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 에너지효율시설 자금 지원, 세액공제 확대, 요금제 다양화 등의 정책도 시급하다. 특히 탄소중립·AI시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통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