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 43명 → 6과 59명
1987년 설립 이래 최대

무역위원회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을 확장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등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무역위원회 사무 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 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고, 덤핑조사과는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한다.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1995년 1월 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