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5부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5개 부문 대책안 내놔 

전국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로 철강을 비롯한 육상운송 물류가 마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5개부처 합동 장관 담화문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후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하여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

둘째,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한다.

셋째,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이상에서 10톤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물차는 약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넷째, 표준운임제는 올 6월중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7월중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며, 2009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0년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장기화한다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화물차 투입, 열차 증편 등 대체수송수단을 확대 투입하여 왔으나, 장거리 운송수단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철강산업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주문을 받아들여 주요 항만 등 물류거점과 생산거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운송행위를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송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운행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보상토록 하며, 자가용 화물차가 임시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가급등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화물연대와도 10여 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 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종사자에게 물류기능 회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