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실물경제 파급 방어 '최선'·내년 유가 90~105달러·공정위, 상습 위반 업체 가중 처벌 등


1.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 실물경제로 번지나 <세계일보>
제조업체 경영 갈수록 악화… 4분기 수출전선도 ‘먹구름’
강만수 장관·이성태 총재 “금융충격 꼭 막겠다”

  미국 금융 위기가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면서 경제 수장들이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고 세계일보고 전했다. 

<보도내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충격을 꼭 막겠다”며 동분서주한다. 미 금융 위기에 따른 충격은 실물경제로 번질 태세다. 재계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진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환율 변동을 회피하려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을 뒤집어쓴 중소 수출업체도 부지기수다.

  미국 유럽 등 전통 수출시장이 금융 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4분기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었던 까닭에 리스크 대응력이 강한 우리나라인 만큼 정부와 금융업계, 재계가 힘을 합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수출·내수에 대한 금융쇼크 막겠다”
  =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며 “수출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아 국채금리와 해외 단기차입물 금리가 상승하고 국내 주가나 환율도 너무 많이 출렁거리고 있는 데다 유가도 다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액이나 차입구조, 90%를 조금 넘는 기업부채 비율, 금융기관 건전성을 고려하면 (해외발 금융쇼크를) 무리없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실물경제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리한 대출 회수 말아 달라”
  =이 총재는 19일 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대출자산을 급속히 회수해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안정 노력에 은행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 충격에 수출부진·경기침체까지 겹치나
  =최근 원화환율 변동성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상품 제조원가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오는 4분기 수출경쟁력, 수출채산성, 수출기업 자금사정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806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올 4분기 EBSI는 82.8로, 전분기의 90.6보다 크게 떨어졌다. EBSI가 100 이하이면 경기 호조보다 부진을 전망하는 업체 수가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경공업이 특히 나빠지고 1차 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수출경기도 부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기초산업기계,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이 보합세를 보이고 수송기계, 전자부품, 철강제품, 정밀화학제품, 산업기계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품목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기업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을 꼽았다.

2. LG硏, "내년 유가 90~105달러 예상"<연합뉴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공급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내년까지 100달러 부근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LG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내용>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제유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보고서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내년 상반기에 배럴당 90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진 뒤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90~105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지난해 평균 유가가 72달러였음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고유가 국면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급 부문에서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원유 생산비용의 상승, 여유 생산능력의 부족,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정책 등을 꼽았다. 전세계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쪽 요인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내년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더라도 6%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중국 경제도 최소 8%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 석유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맞물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봤다.
  송 연구위원은 "올해 1~8월 평균 유가 114.5달러 중에서 수요 요인인 석유소비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83달러이고 나머지는 미 달러화 가치, 공급 요인 등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유가는 수요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83달러를 기준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공정위, 상습 법위반업체 가중 처벌 <연합뉴스>
3년간 3회이상 위반시 상습업체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반복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가중 처벌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4개 법률 위반으로 최근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운용하는 벌점제도를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로 확대, 같은 법을 어긴 횟수 뿐아니라 위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 법 위반업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치수준별 벌점을 보면 서면경고 0.25점,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은 누적 벌점 2점 이상, 공정거래법 등 나머지 법률은 5점 이상일 때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된다.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면 4회 위반시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기본 과징금도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가중 조치를 받는 상습 법 위반업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5회 위반부터는 고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관련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키로 했다.

4. 현대제철, 3Q 실적 대폭 호조-하나대투證 <한국경제>

  하나대투증권은 22일 현대제철에 대해 3분기 실적이 대폭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9만3000원을 유지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도내용>
  이 증권사 김정욱 애널리스트는 "현대제철은 분기 기준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 넘어서고, 3분기 영업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의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원가절감 및 단가인상 효과 확대, 판매호조, 재고감소 등이 겹치면서 계절적인 요인을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영업일수 단축으로 판매량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평균 판매단가는 환율상승과 단가인상으로 전분기 대비 4%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에 따른 현대제철의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 증가한 3조153억원으로 3분기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영업이익은 417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3배 이상 급증한다는 판단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는 POSCO의 미니밀 열연라인의 가동중단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철스크랩 투입가격이 낮아져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될 전망"이라며 "다만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성수기 수요부진이 우려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라마단 이후 중동의 철강수요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5.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요구
 
  원자재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품값을 올리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납품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들이 '납품가 연동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 앵커 멘트
  원자재값 급등에도 제품값을 올리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납품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리포트
  자동차 부품용 강관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5곳이 2주째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철강 등 원자재값은 두배 가량 뛰었지만 대기업들이 납품가를 올려주지 않은 데 따른 자구책입니다.

  올 들어 두 차례나 납품 거부사태를 빚은 주물업계도 납품가 인상폭이 낮아 불만입니다.

■ 인터뷰> 최용섭(주물업체 대표)
  : "마진이 없고 감가상각비 부분에 있어 우리가 손실을 봐가면서 내살 뜯어먹기식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만큼 납품가격도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연동제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가를 협의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박상용(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연동제는 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무시하는 반시장적인 것이며 원가 절감 요인을 감소시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계기업들은 거래처를 해외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거래중단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업에 납품가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이종목(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
  : "대기업들이 아주 교묘하게 보복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중소기업들은 자기가 나서서 협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요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가 조정협의제 입법을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6. 美 구제금융안, 금융위기 멈출 수 있을까 (연합뉴스)
정부 대책 효과 논란..정부 개입 불가피성 공감대 형성
'역경매' 방식 문제점.."은행 추가 도산 못막아"

  미국 정부가 20일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 대책이 위기를 잠재우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과연 정부의 대대적인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시장 개입이 혼란에 빠진 시장의 질서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한지, 또 이런 대규모 구제가 얼마나 많은 세금 부담을 초래할지 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정부가 부실 모기지 투자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가 되는 구제책이 시행되면 과연 위기가 잠재워질지가 의문이라면서도 이런 광범위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했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우리가 심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대책을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모기지 관련 증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번 문제의 근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있다면서 이 추세를 바꾸면 사람들이 은신처에서 나와 돈을 투자하기를 꺼려왔던 곳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책이 금융시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위기가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조치로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일본과 같은 10년간의 불황을 겪을 위험이 완화됐다"며 "경기침체의 열차가 역을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제 침체가 5년이 아니라 18개월만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도 잇따랐다.

  인스티튜셔널 리스크 애널리틱스(IRA)의 크리스토퍼 웰런 선임 부회장은 내년 여름까지 자산 규모가 총 8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110개 은행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서, 재무부의 구제 금융안을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들 자산을 할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튼튼한 은행은 현금을 확보해 사업에 나설 수 있지만, 약한 은행은 큰 타격을 입게 돼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레인하트 전직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고위 관리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금융 회사가 최저 가격으로 부실 자산을 내놔야 하는 '역경매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때문에 은행 파산이 잇따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역경매 방식은 은행이 모기지 관련 자산의 청산 가격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부실자산 인수가 모든 금융 회사들을 채무지급 가능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레인하트는 지적했다.
  또 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도 회계 장부에 시가 보다 낮은 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레인하트는 설명했다.
  그는 "경매가 제대로 안되면 그것은 모든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비판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해리 레이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중에게 미국인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공화당 의원들도 근로자 계층에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민주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이제 부시 정부의 방임 정책이 재난을 불러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구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7. 꼬리문 구정권 실세 연루설…검찰 “이번엔 결과 다를것” <경향신문>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내용>
  강원랜드, 에너지 전문업체인 케너텍, 태광산업, 프라임그룹, 부산의 폐기물처리업체, 애경그룹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총망라돼 있다. 수사 대상 기업들은 모두 구 정권 인사들의 연루설이 나돌았던 곳이란 공통점이 있다. 수사의 초점은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KTF 조영주 사장은 참여정부 실세 이모씨와 대구의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에 KTF와 KT의 납품비리에 대해 수사해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권이 바뀐 이후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의 대출비리 의혹에는 부산 출신 386 및 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업체 역시 한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검찰은 “지난번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진행 중인 강원랜드와 에너지 전문업체인 케너텍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최규선씨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걸려들기도 했다. 출국금지된 최씨를 위해 구명로비를 벌인 문모씨의 로비자금 사용처를 쫓던 검찰은 문씨가 한보철강 인수전에 개입한 업체를 위해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김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다른 의원 몇명이 문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작업에는 국세청까지 가세했다.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탈세 정보가 포착됨에 따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자문 변호사와 허리수술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우리들병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 ‘한보 인수로비’ 수사 정치권 확대…김현미 前의원 외 1~2명 더 연루 <서울신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과거 한보철강 인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말고도 또 다른 정치인 1∼2명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보도내용>
  검찰은 한보철강을 인수하려던 AK캐피탈의 실무책임자였던 문모(46·구속)씨 쪽에서 복수의 정치인에게 현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씨에게 압수한 수첩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K캐피탈은 지난 2003년 한보철강을 인수하려고 계약금 320억원을 냈지만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됐다. 검찰은 AK캐피탈 쪽이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인수 작업을 되살리기 위해 문씨와 이모(61·구속)씨를 통해 당시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검찰은 문씨에게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영수증 처리한 합법적인 후원금 말고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로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규모가 수억원 정도이며 조만간 다른 정치인도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결국은 실패한 로비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9. '여의도 면적 72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연합뉴스>
전국 38개지역..22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대전 유성구 등 1천115만8천㎡ 보호구역 추가지정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내용>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천290여만㎡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천120여만㎡에 이른다. 해제 및 완화지역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72배, 82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천㎡,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천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천778만3천㎡이다.
  경남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천479만2천㎡,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천㎡, 대전은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천㎡, 강원은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천㎡,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천㎡에 이른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으로 보면된다"며 "22일부터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2억4천47만3천㎡이다.
  강원도가 양구군 양구읍 일대 등 2억2천36만2천㎡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천 1천55만1천㎡, 경기 594만7천㎡, 충남(태안군 근흥면) 247만1천㎡, 서울 114만2천㎡ 순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