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민간 비축 방안 가능성 높아"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량 확보해야

  2011 철스크랩 세미나에서는 (가칭)철스크랩 비축위원회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철스크랩 비축과 관련 구체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박사는 철스크랩 비축에 따른 이득은 공적 이득과 사적 이득이 공존하나 비용은 대부분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로써 민간합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1안은 조달청에 의한 정부 비축 방안이다.
이는 자금조달을 정부 재원으로 하게 돼고, 장기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금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대처에 미흡해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2안은 정부와 제강업체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 비축을 하는 방안이다. 민간의 자금과 정부의 비축기지가 활용돼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이 조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민간의 사업성 제약이 가능한 점은 단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비축기지 부족과 보관비 부과 등의 제약을 감안시 이 또한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지적됐다.

  3안은 제강업체에 의한 민간비축이다.
이는 민간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관리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도 참여기업의 영향과 관리 비용 과다 지출이 우려돼 업체의 참여의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1, 2안과 비교시 실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철스크랩 비축을 위해서는 비축물량과 재원 및 부지 확보가 돼야 하는데 비축물량은 34만4,000톤∼48만1,000톤으로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축소요 재원은 1,720∼2,408억원이, 비축 부지는 1만7,200평∼2만4,500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칭 '철스크랩 비축 위원회'를 설립해 철강업체와 철스크랩업체, 수입 상사 등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수급 및 정책을 논의해 온 철스크랩위원회를 모태로 구성을 모색하고 협의회 상근 인력으로 5∼8인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철스크랩 관련 주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철강자원협회 사업을 확장하고, 철스크랩 위원회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함께 철스크랩 가격, 유통 통계 및 정보 DB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